北 ‘핵무기 300개’ 5년내 달성…일부만 내놓는 ‘스몰딜’ 노리나

김정은, 비핵화 포기 전제 북-미 대화 거론
핵무기 생산 능력 자신감이 배경 된 듯
‘핵군축’ 전환땐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핵무기고의 급속한 증가를 뒷배로 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무력이 미국이 대화로 없앨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한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화성-20형 신형 ICBM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탄두 보유량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앞서 5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최대 40개의 핵탄두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했다고도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30년경에 최소 300개의 핵무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변과 강선 등 곳곳에 비밀 농축시설을 설치해 매년 수백 kg의 고농축우라늄(HEU)를 뽑아내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수준의 핵 무력을 갖게 된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우해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핵 무기고 일부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외교·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small deal)’을 실현시키면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화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것.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해 왔다.

3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big nuclear nation)’이라고도 지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결→축소→비핵화’ 등 3단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단계적 비핵화를 명분 삼아 핵동결 및 군축으로 대북 협상의 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핵 협상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