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탄핵 이후, 정치권 관용과 자제 없어”

前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학 강연
“사회통합 필요… 정치할 생각없어”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없이 개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10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강연에서 탄핵 심판 후일담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재판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입법·행정 권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헌재와 사법부 결정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선 “군인을 동원해서 다스리는 비상계엄을 국민이 용인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봤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전원 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이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고, ‘관용과 자제’가 우리 사회의 비공식 규범이 되길 바랐다”며 “다만 정작 탄핵 결정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관용과 자제라는 표현을 음미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쉽게 읽힌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문에 대해선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써야 했다”고 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장으로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를 꼽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강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탄핵 결정에 의문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고 지지자들에게도 쓴소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보증을 서면 된다”며 웃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