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에… “성실 상환 고신용자 역차별”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 등 두고
“잔인하다” “이자놀이” 공개 압박
“금융의 기본원칙도 고려를” 지적
금융위, 서민금융 특별기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고신용자에게도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떠안으라고 주문하며 상생금융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같은 금융소비자인 성실 상환 고신용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자놀이’ 이어 ‘잔인한 금융’ 지적에 당혹스러운 금융권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라는 보고를 듣고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 ‘이자놀이’를 하지 말고 ‘생산적 금융’을 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잔인한 금융’이란 언급에 금융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비치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서민금융 추가 출연 압박… “도덕적 해이 부를 것”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권 특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은 이미 취약계층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재원 4000억 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인한 1조3000억 원의 추가 세금 부담, 국민성장펀드 출자를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또 신설될 기금의 추가 출연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좀 더 통일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으로 만들어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금융 타깃이 은행권에서 금융소비자로 확대돼 자칫 ‘신용 갈라치기’ 식으로 쓰일 경우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는 돈이 많든 적든 성실하게 돈을 잘 갚았다는 뜻이고, 저신용자는 반대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정책 기조로 삼아 금융정책이 감상적이 되면 안 된다”며 “성실 상환자와 어려워도 자구 노력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페널티를 줘야 금융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