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당정서 정부조직 개편안 조율…최종안 나올 듯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등 논의
중수청 관할, 기재부 분리, 금융위 재편 등 쟁점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1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한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노동 안전 대책, 재난 재해 대책 등을 논의한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 부분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관할 부처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만들면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절차도 남아 있다”고 했다.

여당의 입법 목표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수청·공소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께 공식 출범한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은 ‘권한 분산’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재경부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쟁점이다. 다만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이견이 나와 어떤 형태로 최종 개편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부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