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직무 관여” 공소장 적시 국힘 대표 선거때 ‘당원 가입’ 요청도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와 접촉했다”며 이같이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감사 의사를 전하며 “건진법사 전성배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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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 특검, 공소장에 적시
[3대 특검 수사] 17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
“金, 통일교측에 ‘대선 도와줘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달라’”
‘건진과 공모, 이익 주고받기로’ 적시
인사청탁 금품 의혹 추가 기소할 듯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제를 밝히는 것이다.”“金, 통일교측에 ‘대선 도와줘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달라’”
‘건진과 공모, 이익 주고받기로’ 적시
인사청탁 금품 의혹 추가 기소할 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대상과 본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에는 특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곳곳에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달 6일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빗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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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한 게 마치 미국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김 여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말한 게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 “건진법사와 의견 나눠달라” 창구 정해
특검은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와 전 씨를 고리로 통일교와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라인을 구축했지만 이른바 ‘투트랙’을 만들기 위해 통일교가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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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경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천수삼농축차 1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열흘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후 전 씨가 2022년 7월 29일경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통일교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제공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22년 11월경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지지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먼저 통일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기소 불가피
공소장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얽힌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6일 전부터 공표가 금지되는 비공개 여론조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해 301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해 8억1144만3596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