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재추진…관세피해 기업엔 정책금융 10배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뉴스1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높이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멕시코 등 12개 회원국 간 모든 품목의 관세를 허물고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 CPTPP 가입이 이뤄질 경우 일본·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국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주요국인 일본이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점과 농산물 등 민감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이날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은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중견기업 50억 원→500억 원, 중소기업 30억 원→300억 원)로 높인다. 대출 금리도 기존 연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대출 금리 경감, 수출·공급망 등에 총 95조 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약 45조 원이 공급됐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예산은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피해가 큰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수출 업체의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4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