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거면 그만두고 나가라” 사퇴 공개 요구

우상호 “대구시장 출마설 돌던데…”
직권면직 검토 이어 압박수위 높여
李 “임기 채우면 출마 불가능” 반박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에 관해 견해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않냐”며 “국무회의에 와서도 시키지도 않는데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들고 본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기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힌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이 지난달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31일 SNS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장이 자동 교체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추진에 대해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