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1300개 폐지, 지출 27조 줄인다

[2026년 예산안]
공적개발원조 등 4400개 예산 삭감
지출 구조조정 역대 최대 규모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왼쪽 여덟 번째)과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왼쪽 아홉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9.1 (서울=뉴스1)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원 넘게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일부 삭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1만7000개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1300여 개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특히 ODA 예산은 1조1000억 원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ODA가 40% 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등을 솎아냈다”며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97억3000만 원 감액됐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23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만 국가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세금 감면 제도 정비의 효과가 주로 2027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법정한도(16.5%)보다 0.4%포인트 낮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