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빅테크 규제땐 추가관세”… 암초 만난 온플법

李핵심공약… 美의회서도 반대 거세
한미정상회담선 다뤄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SNS에 “디지털 규제, 美차별”
‘디지털 시장법’ 만든 EU 겨냥 분석… 온플법-망 사용료 추진 한국도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사용료 등 한국이 추진 중인 규제가 재차 미국의 압박을 받아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美 IT 기업 규제 시 추가 관세”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들은 터무니없게도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는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나 빅테크 기업 규제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 IT 기업만을 겨냥했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해 왔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디지털 규제의 부당함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 韓 온플법-망 사용료 추진 타격받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시장 독과점을 막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적용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도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 관세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제정은 미국의 반대가 거셌다.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온플법 제정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온플법 제정이 결국 제외됐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온플법과 관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후보자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의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온플법 제정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쐐기 발언으로 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논의 시점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