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표 비핵화론 속빈 강정…北에 시간만 벌어줘”

李의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 로드맵 비판
“힘 기반 억지력 있어야 대화든 압박이든 가능”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저지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5.8.21/뉴스1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으로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를 제시한 데 대해 “판타지 소설 같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화만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망상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그들은 이미 고도화된 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아직도 고수하고 상황”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평화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기반한 억지력이 있을 때만 대화든 압박이든 선택지가 열린다. 그래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도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재명표 ‘속 빈 강정’ 같은 비핵화 대화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한이 핵 증강을 계속할 경우 김정은이 ‘이대로는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대선 때부터 북핵 문제가 더 악화할 경우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의 한반도 인근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와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김 후보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외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든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1. 뉴시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은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북핵 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