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했는데…정책실장 “그건 굉장한 오산”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정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약도 아니고 (후보 시절) 말씀이다. 대통령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가는 것”이라면서도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경영 위기’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제가 레드팀이 돼서 많은 논의를 해봤다”면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처럼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안전 관련 영역일 때만 하청 업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등 판례가 엄격하다”고 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려했던 사태가 1%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따로 지시했다”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설 방침이다.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금융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고 발전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별도 TF에서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