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2025.4.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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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과 관련한 일련의 실무 절차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내일 오후 1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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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오후에는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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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메모하거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들을 녹음하고 그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로 입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