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 청년주도형 정책 설계 토론회 개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정책토론회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년재단은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 설계, 실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정책 설계 모델’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청년 당사자, 청년참여기구 활동 청년, 청년지원기관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당사자 중심 정책설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청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가 겹치는 시기에 복합적인 위험에 놓여 있다면서 현행 서비스·보조금 중심 정책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을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하며 청년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공동 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청년보좌역 운영 사례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조사, 문제 정의, 제안,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정부 모델을 소개했다. 유희숙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생애주기별 청년정책과 ‘전 주기 참여’ 시스템을 설명하며 청년이 기획한 정책을 행정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제주도의 사례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과 실질적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로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권영인 청년재단 정책기획팀장, 우하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영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이현주 성균관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참여했다.

참여자 단체 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토론자들은 청년세대가 정책 기획·설계뿐 아니라 실행·평가까지 권한을 갖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제도적 참여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실행 단계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계와 지속가능성 검토가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청년 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 마련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 교육 ▲정책 기획·실행 단계에서 운영 가능한 청년 중심 워킹그룹 구성이 제안됐다.

박주희 사무총장은 “지자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까지 청년참여기구가 확대돼 왔다”며 “이제는 청년주도 정책 설계 모델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설계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