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사망, 무능한 대처 탓…재발 않게 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뉴스에서 보고 놀랐다”며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텐데, 세 번 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며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한 50대 여성은 생전 세 차례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안전보호조치를 받았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