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9년… 2년 더 늦어져 주택공급 ‘삐걱’

[주택 공급확대 차질]
남양주왕숙 이제야 1030채 첫분양… 하남교산은 10년 넘어야 입주할듯
토지보상 갈등 길어지며 속도 못내… 군부대 이전 등 부처간 협의도 안돼
용적률 상향땐 사업 더 지연될수도

경기도 남양주 왕숙2 예정 부지.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표 당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데다 첫 입주 물량도 전체 계획 물량의 4% 수준에 그친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사업계획을 추가로 조정해야 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 가까운 하남교산은 2029년에 첫 입주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1·A-2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26일 본보기집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왕숙 내 첫 분양으로 공급 물량은 1030채다.

남양주왕숙까지 청약 일정이 발표되며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첫 단지 입주 일정이 모두 나왔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남양주왕숙(6만6000채), 하남교산(3만2000채), 인천계양(1만7000채)가, 2019년 5월 고양창릉(3만8000채), 부천대장(2만 채) 지구가 발표됐다.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겠다고 계획했지만 인천계양은 2024년 9월에,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5개 지구에서 나온 첫 입주 물량은 7000채 규모로 초기 계획 물량인 17만3000채의 4% 수준이다.

분양 자체가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일도 연쇄적으로 늦춰졌다.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은 2026년 12월 1100채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주목받은 하남교산은 2029년 6월 입주가 예정돼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 지구 중 첫 입주가 가장 늦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각각 8년 7개월, 8년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월 3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으로 2만4200채가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정 블록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전체 지구 밑그림을 조정해야 한다.

● “무리한 계획”… “기관 간 협의도 안 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 조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지키기 힘든 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밑그림을 담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토지보상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착수 시기 자체는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0개월 단축했지만 현지 주민들과 보상 가격, 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보상 완료 시기는 앞당기지 못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상지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라 개발 기대감이 커 토지 보상이 쉽지 않은데, 주택 공급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려다 보니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간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구 내 공장과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포획, 문화재 조사 등 추가 용역까지 겹치며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압송전선로 이설 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두고 LH와 지자체, 관계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말로만 원 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 계획은 윤곽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송전선로 이설과 같은 주요 갈등 요소는 미리 협의체를 꾸리고, 보상·문화재·철거 등 블록별 관리로 올해 1만1000채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