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고 투자 확대 신경써야”

“배당소득 세제 개편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