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 전국민 쿠폰, 21일 신청… 카드앱-은행 등서 가능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2차 지급은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고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7.4. 뉴스1

이 대통령은 주말임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잡았다”며 “국무위원들이 (다른) 일정 잡았다가 취소해야 돼서 불편했을 텐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난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각 3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에게 1차로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한 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2차로 1인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5.7.5. 뉴스1

이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발표에 따르면 1차 지급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국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