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前총리 소환…‘사후 계엄 선포문’ 조사

안덕근 산업장관도 소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2.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와 전후 정황 등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후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새 선포문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해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 전후 사정 등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