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교수 80% “새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우선해야”

경총, 103명에 노동정책 설문조사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필요” 27%
노란봉투법-주4.5일제 부작용 우려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고용노동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법안으로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이는 2순위 ‘노동취약계층 보호’(8.7%)를 70%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다.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17.5%)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등 국회에 발의된 일부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 산업계에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응답자의 39.8%는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을 꼽았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