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공약 분석 부실…형식도 못 갖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0/사진공동취재단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을 향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질타하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분과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통해 정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2025.6.19/뉴스1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시,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암시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영부인(김건희 여사) 호출에 (검찰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부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검찰이 본래부터 가진 고유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탁월함·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현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왼쪽부터)와 김규현 변호사,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20/사진공동취재단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길 희망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정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인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