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 국가재정 쓸 때… 자동으로 혜택받게 해야”

[추경 민생지원금 지급]
“국무회의 공개 어떠냐”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의 각종 정책을 국민이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 없게 홍보해야 한다.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각종 정책을 국민이 몰라서 지원하는 일 없게 홍보해야 하는데, 과연 근본 대책인가”라며 “행정의 인공지능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국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산 관련 지원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과 관련해선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공개로 하면 어떠냐. 저는 상관없으니 별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