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사용할 때…추경 좀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

국무회의서 20.2조 추경 의결하면서 ‘추가 추경’ 시사
전국민 지급엔 “세금 더 내는 사람에 비슷한 혜택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비슷한 혜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 편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포함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3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 15만 원, 차상위 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 50만 원 등을 주는 내용이다. 나머지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을 두고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재정으로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며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면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 현장이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낮추며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확장 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을 제출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12월 본예산안 결정 전에 하는 걸로 안다.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언급한 것이 3차 추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마중물로써 (2차) 추경안을 마련했고, (3차 추경은) 차후에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올해 4월 제정돼 이달 30일 시행을 앞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해당 법 시행령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