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서면-방문조사는 협조 의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하기로 했다.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출석 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특수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견서에는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혐의 관련 진술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달 5일과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선 정당한 출석 요구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특수단은 이달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달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9일까지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