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2차 추경…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아닌 ‘선별·차등’ 지급 검토

정부 ‘보편·정액 지급’ 방식 추경안 보고
대통령실 “논의 단계…최종 결정 아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9.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고 이를 들어보고 논의한 정도”라며 “아직은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은 1인당 35만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α’ 규모의 추경과 선별·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경 편성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히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숙고 중인 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추경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며 취약 계층이라도 재정 효용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당정 간의 논의는 없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