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화재 금타 광주공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행안부 “국가 차원 긴급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광산구,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선포’ 건의 예정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5.05.17. [광주=뉴시스] 

행정안전부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결정을 내렸다.

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선포 불가 결정 의사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성격, 피해 규모, 과거 선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포 불가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가 행·재정 능력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화재 피해 수습과 시설 복구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화재 발생지인 금호타이어 측에 주민 피해 보상을 적극 요구한다.

또 피해 수습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선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이달 중 정부에 검토를 건의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 한 명당 하루 7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