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확충 나선다…플랫폼-대기업 갑질 조사 속도낼듯

뉴시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의 ‘갑질’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인력을 늘릴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첫 주문으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 맞춰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기준 공정위 국가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 27개(19개 부, 5개 위원회, 3개 처) 중 19위다. 17위인 기획재정부(1109명)와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8일 현재 기준으로는 정원이 647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히 플랫폼 조사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서둘러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재벌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대기업집단 사건 조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역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등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CJ, HDC현대, 롯데그룹 등이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조사 인력 등 특정 부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건 처리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조사가 빨리 끝나더라도 기업 측의 의견 제출 과정이 길어지거나 심의 일정이 밀리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주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매일같이 심의 일정을 잡는 강행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