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현물 ETF… 가상자산 산업 급물살 탈듯

[이재명 정부 출범]
李 “한국 디지털 자산 허브로” 공약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산업 성장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특히 공약에 포함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그간 금융당국은 현물 ETF 도입에 미온적이었으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관련 ETF의 상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활성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스테이블코인 진출에 속도를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만 활발한 상황이 이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면 도리어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밖에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증권 사업 기회 확대 △장외 유통 플랫폼 육성 등이 가상자산 공약에 포함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