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녀 재발 막는다” 위기가구 전수조사

전북 “지원 대상서 빠지는 일 없게”
자격변동 등 해당 1만3198명 관리

전북도는 도내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익산에서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녀가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과 읍면동 차원의 심층 상담으로 위기가구 고위험군을 관리한다. 전북도는 전수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치고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긴급 복지,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익산시는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우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된 2000여 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한다.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 및 점검을 하고,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최대 3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구조를 사전에 막고, 공적 지원 체계 밖에서도 끊기지 않는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