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 밟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 시간) 2026년 회계연도 예산 관련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21. [워싱턴=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각종 특사직을 속속 폐지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의제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뜻에서 특사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계인 집권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적절한 인물을 찾고 신원 조회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특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월 지명한 한국계 줄리 터너 전 특사는 올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면직됐다.

터너 전 특사가 지명되기 전 이 직책은 6년간 공석이었다.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발탁한 로버트 킹 전 특사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에 치중했고 북한 인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집권 2기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내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실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직접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우려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