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열흘 만에 185명 단속·1명 구속 대비책 없는데 신고만 늘어…경찰력 낭비돼 대선·공천 잡음…“정치적 양극화로 테러 많아져”
15일 오후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 담장에서 송림 3,5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5.05.15.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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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의 현수막·벽보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대선 관련 범죄사건으로 단속된 363명 중 185명이 현수막·벽보 훼손 건으로 수사받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전날(2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라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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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선 후보 홍보물 훼손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건 특성상 홍보물 훼손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는 등 범인 검거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순찰 강화 외에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데 신고 건수만 크게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이 대부분 야간이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지문을 감식하거나 목격자를 찾는 등 대선을 앞두고 훼손범을 찾기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미 200건에 가까운 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한 만큼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이 1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은 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점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촉발된 데다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지지자 간 심리적 갈등의 간극이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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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