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7명중 1명 ‘위장전입’

3년치 ‘건보 급여’ 확인, 41건 적발
작년 ‘부정 청약’ 많은 단지 11곳중
9곳이 수도권… 서울 6곳 ‘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7.29/뉴스1

지난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있는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자 7명 중 1명(14%)이 부정청약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30개 단지 가운데 지난해 분양 단지는 모두 11곳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분양 단지는 9곳이었다. 서울 분양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구 가운데 서초구 단지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송파·마포·성북구 1곳씩 있었다. 나머지 3곳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준강남’으로 평가되는 경기 과천(1곳), 성남(2곳)이었다. 비수도권 단지는 대전과 충남 아산에 1곳씩 있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는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지난해 7월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저렴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 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당첨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당첨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 41건이 적발됐다.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292채)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9월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5건도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많은 건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영향이 크다. 평소 다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판별하는 데 유용한 자료다. 국토부는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발될 위험이 커진 셈이라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