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인-상속세 내려 ’자유주도 성장‘…이재명 방지 감사관제-사법방해죄 신설

金, 10대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대구 달성로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호 공약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감세를 뼈대로 한 보수적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7호 공약까지 모두 경제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1호 공약인 자유주도 성장에는 기업 규제 대폭 완화와 세금 감면,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2호 공약인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반(反)이재명’ 공약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2025.5.12/뉴스1

청년 분야 공약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20대 청년 남성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최근 합의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병역이행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한미 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개발 정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책을 내놨다.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 세금 감면, 중산층 감세, 상속세 인하 등 세수 감소책을 내놓고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