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증액 추진…상임위 즉시 심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추경안 심사 방향에 대해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너무 늦게 편성해놓고도 후안무치하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민생과 수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신속 처리 방침을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례로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 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