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2조 늘려 12조 편성… 민주 “15조는 돼야”

민생 지원 4조-재난 대응 3조 등
민주 “증액해야” 이달내 처리 방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04.15.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정부는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최소 3조 원을 투자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최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중 50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최소한 15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최소 3조 원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