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

‘한덕수 대통령 행세’ 李 비판에 역공
“헌법은 이재명 집안 가훈이 아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또 겁박하지만, 소용없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벌써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은 ‘이재명 집안 가훈’이 아니다. 입맛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되어 있고, 헌재도 마은혁 (재판관) 재판에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과 헌재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의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대행까지 기속한다고 명시했다”며 “민주당이 일방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는 공석으로 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