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태균, 채 상병, 도이치… 尹에 막혀 지체된 의혹 수사 서둘라

해병 예비역 연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기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손을 치켜들며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왔다. 뉴시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접촉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와 명 씨 간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파일도 확보됐고, 의전이나 경호상의 제약도 없어진 만큼 더는 김 여사 소환을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내내 이들 의혹에 관해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고 수사도 진행됐지만 실체 규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해 왔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이치, 디올백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뒤 고발인들이 각각 항고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4차례, ‘채 상병 특검법’이 3차례, ‘명태균 특검법’이 1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상설특검’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라는 벽에 부딪혀 검찰, 공수처의 수사는 늘어지고 특검 출범은 막히면서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들을 뭉개려고 한 게 민심 이반과 정권 몰락의 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디올백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은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으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채 상병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의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다.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검찰과 공수처, 이들이 못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묵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