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선을 치를 때까지 60일간 ‘위기의 국정’을 이끌 한 대행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한국은 말 그대로 중층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공언해 왔듯이 언제든 김정은과의 핵 직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안보이익은 패싱당하거나 팽개쳐질 수 있다. 경제는 심각한 내수 부진 속에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모두 심각한 위기 국면이지만 한 대행의 리더십이 견고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로 3년 가까이 일해온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 2인자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권한대행이 된 이후엔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임명을 미뤄 자신도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위헌 위법’ 문제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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