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마은혁 없이 8인 체제로…6인 이상 찬성해야 인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4.12.2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은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탄핵심판 선고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마 후보자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까지 하며 임명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워 마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두 권한대행이 지적한 ‘여야 합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여야 1인씩 지명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해야 하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합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면서 두 달가량 ‘임시 체제’로 운영됐다. 최 권한대행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2인을 우선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뉴시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다면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