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2명 가구도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받아

뉴스1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정해진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외에 별도 서비스 이용 금액 감면은 없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다.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지난해부터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넓어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