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 천막당사 철거 지시… 법원, 트랙터 상경 시위 불허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로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시는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집회 측 천막에 대해서도 “법 적용은 똑같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철거에 나서는 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 처분 주체인 종로구에서 자진 철거를 계속 권하고 있다”며 “공식 문서 계고(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오 시장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농 측에 도보 행진만 허용하고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하는 행진 제한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전농 측은 곧장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전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하고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