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영]“주말까지 팔아 달라”… 토허제 패닉 빠진 집주인들

“가격을 낮춰도 좋으니 어떻게든 일요일(23일)까지 집을 팔 수 없을까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4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하루 이틀 내로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호가를 2억∼3억 원 낮춘 집주인들도 생겼다.

▷당초 허가구역이 아니었다가 새로 지정된 서초구에선 이틀 새 500건이 넘는 민원과 문의가 구청으로 쏟아졌다. 이에 21일 서초구는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세입자들은 갭투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금이 오를까 불안에 떨고 있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등에선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해 매물을 거둬들여 실수요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이 화근이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지만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지난달 28일), ‘실제 상승률은 미미하다’(이달 9일)고 해명했다. 그러더니 19일엔 갑자기 거래량 급증, 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고 했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제처럼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지난달 서울시가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한다”고 한 것도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통째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가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까지 했다. 2월의 서울시와 3월의 서울시는 서로 다른 기관인가.

▷오락가락 정책엔 정부도 할 말이 없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9월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특정 지역 집값을 잡는 것이 정부 주택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대출 정책도 뒤죽박죽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를 차단한다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지난해 8월 중단시키더니 올해 초 허용했다가 21일부터 다시 죄었다. 시장은 그대론데 정부만 흔들리니 국민들도 덩달아 어지럼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