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보다 韓총리 먼저 탄핵 선고… 野 “1초라도 빨리 尹선고를” 與 “예상밖, 100% 기각될것”

[尹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며 환영했다. 여야 모두 한 총리 탄핵안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다”며 “가장 중대한 사안인 윤석열 파면을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왜 선입선출(원칙)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3일 뒤인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결 순서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기각을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기일을 잡은 것 같다.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다른 일자로 선고 기일이 잡힌 걸 보면 한 총리 탄핵은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