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文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불러…부동산 양극화 해소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뉴시스

국민의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날(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반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 경기가 침체되자 서울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돌려 지방 표심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7일에도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