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현재 출산율 지속되면 2050년 한국 경제 역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낮은 출산율(지난해 0.75)이 계속 이어지면 205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하고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기준 46.9%지만 출산율 0.75를 유지할 경우 50년 후에는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으로 청년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과 현금지원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대학 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2~6곳을 육성하고,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주되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하게 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