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관세로 올해-내년 성장률 1.4%까지 떨어질수도”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될 경우”

미국이 관세 전쟁에 불을 댕긴 가운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세계 각국이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타격이 커진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의 예상보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했다”며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성장률도 1.5%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각각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로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현재 수준(20%)으로 유지하고 타 국가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채택했다. 이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은 1.5%, 1.8%로 제시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금보다 심화되고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 내년 0.4%포인트 더 낮아져 올해와 내년 모두 1.4%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춘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도 내놨다.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0.75%포인트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