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아파트 사고, 수십억 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적발

뉴스1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 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324개 법인에 대해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상품권 수십억 원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을 무상으로 거주케 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이 외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이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 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