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철폐’ 서울시-경제단체 맞손

서울시가 기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 등과 함께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등에서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SBA 등과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하려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