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핵심광물 전담 기관… 공급망 구축해 자원 안보 지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이달부터 시행
광물 33종 수급안정화지수 개발하고
‘핵심광물지도’ 만들어 공급망 확충
민간대상 해외자원개발 지원도 강화

19일 롯데월드타워에서 100여 명의 민간기업과 일반 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외자원개발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자원 무기화 확산, 자국 산업 기반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국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을 통해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 경보 체계 및 수급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원 안보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안 시행과 함께 핵심 광물 분야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대한민국 광물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 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다방면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핵심 광물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 각국은 원자재를 경제적·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광종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부 주관 아래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공단도 참여해 관련 물품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공단은 자원 공급망 안정과 확충을 위해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국내외 자원 확보, 비축 운영, 재자원화 기반 조성, 해외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이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핵심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공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원안보법 시행은 이러한 공단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국내 산업에 필요한 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 육성 기반 조성 등 공급망 안정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이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자원 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공단은 글로벌 시장의 광물자원 수급 변동성 파악을 통해 핵심 광물이 국내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33종에 대한 수급안정화지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지도’ 시각화 등 자원정보시스템을 지난해 말 리뉴얼했다. 이러한 공단의 활동은 자원 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자원안보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더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핵심 광물 전담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원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단 송병철 사장직무대행은 “공단은 정부의 핵심 광물 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공단의 역할을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안보법 시행에 발맞춰 핵심 광물 공급망 확충을 위해 공단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 대상 해외 자원 개발 지원도 올해 한층 강화된다.

공단은 지난 19일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개발 조사, 매칭 서비스, 기술 컨설팅, 특별 융자 및 세제 지원 등 민간에 제공하는 개발 지원책을 내놓았다.

해외 자원 개발 기초 탐사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 업체에는 필요한 조사 비용과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탐사 비용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민간의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민간 업체의 사전 자료 ‘문헌 검토 서비스’ ‘조사 자료 도면 전산화’ 등의 지원도 포함된다. 이는 민간 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개편을 통해 핵심 광물 지도 콘텐츠를 새로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존 표 형식에서 탈피해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수급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KOMIS는 공단이 2001년부터 광물 가격, 광종 및 국가 정보, 무역 통계, 시장 동향 등 다양한 분석 및 예측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광물 자원 포털이다. 공단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은 “그동안 공단이 지원한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성공률과 투자 회수율 측면에서 2.3배,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원료 광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공단은 민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