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대폭 완화

건설분야 규제 철폐안 21개 추가
최대 300%까지 용적률 완화하기로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 철폐 방안 21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 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 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규제 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

이 밖에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 복합화(37호)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39호)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등 토지, 공공기여, 인허가, 건축 분야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간접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44호)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등 공사 관리 관행 개선안도 담겼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