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 대비 수익률 첫 분석 수술 등 적자에… “수가 상시 조정”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2.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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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종합병원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진료비가 병원이 쓴 비용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영상진단과 방사선 치료에선 진료비의 3분의 1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신(新)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료비용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진 등 기본진료와 응급의료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포함해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은 병원이 쓴 비용의 50∼70%에 그쳤다. 마취료는 70∼90%, 처치 및 수술료는 90∼1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는 150% 초과였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77개 종합병원의 진료 결과(2022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분류 체계에 따른 의료 행위 분류 20개 중 기본진료, 검사, 영상진단, 주사, 마취 등 11개 항목을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비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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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종합병원 의료비용 조사를 실시해 2028년까지 상시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계산 방식과 분석에 따라 결과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